청주교도소 이전 반드시 필요하다
청주교도소 이전 반드시 필요하다
  • 중부매일
  • 승인 2022.06.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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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교도소 내부 사진 /중부매일DB
청주교도소 내부 사진 /중부매일DB

오랜 염원인 청주교도소 이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교도소 이전의 언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는 지은 지 43년가량 된 낡은 교도소인 데다 수용률도 123%로 굉장히 과밀 (정)도가 높다. 이전 문제를 포함해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노후화, 과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먼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 미평동에 자리한 청주교도소는 지난 1987년 11월 신축됐다. 당시만 해도 도심에서 떨어져 도시발전이나 주거환경을 거스르지 않았다. 도시 확장에 따라 서남부권 개발과 함께 주거 시설의 접근 등으로 청주교도소가 도시발전 장애와 인근 주민의 기피시설이 되었다. 이는 줄기찬 이전 요구로 이어졌다.

현재 청주교도소 1km 내에 샛별초, 남성중, 산남고, 충북도교육청 등 7개 교육 시설이 자리하고, 아파트 1만 8천여 가구에 6만 6천여 명이 살고 있다. 일부 아파트 고층에서는 교도소가 내려다보일 정도다. 정주 여건에 장애가 됨은 분명하다.

특히 시설이 낡고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등 교도소 기능의 악화는 청주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을 안팎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다 청주교도소 부지 내에 지난 1989년 지은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2003년 증축했지만, 수용 인원을 초과한 실정이어서 제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지난 2004년 같은 부지 내에 지은 청주외국인보호소 역시 외국인 불법체류자증가로 과밀화가 우려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의 공약이 되었지만, 의지 부족과 낙선 등으로 흐지부지되곤 했다. 비로소 교도소 위치가 지역구인 이장섭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충북도 2021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하면서부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역시 더 진전되지 못한 채 교도소 이전은 꼬리를 내리는 듯했다. 이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 낙선한 이재명 후보, 청주시장 이범석 당선인이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이전을 위한 포석이 깔렸다.

이런 차에 한 장관이 취임 이후 현장 행보로 먼저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는 청주교도소 이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분명하다. 가시화된 청주교도소 이전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도시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전할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다. 교도소는 기피시설로 여겨져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법무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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