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2022년 세번째 사별연수 실시
중부매일, 2022년 세번째 사별연수 실시
  • 박은지 기자
  • 승인 2022.06.2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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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법무사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중부매일은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22년 세번째 사별연수를 실시했다.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중부매일은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22년 세번째 사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사별연수에는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들을 법률지원한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석민 회장은 이날 강의에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개요와 취지, 행정심판, 언론대응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법적으로는 당연히 공개하게 돼 있으나 기관에서 주지 않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팁과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오창 여중생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과정,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 선고까지 이끌어내게 된 지난한 과정에 대한 고충과 절차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한강 의대생 실족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친족성폭력 등 사례를 예로 들며 언론의 대응과 법원 판결과정 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행정심판'과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계량적 수치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외에 열람등사를 통한 기록 형사기록 찾기와 사건의 재구성,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등 눈높이에 맞는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한편 중부매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별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까지 총 12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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