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21년 전 세계 국가별 부패지수(CPI)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2위로 나왔다. 이 기구에서 평가한 점수는 공정성인식, 기관신뢰도, 준법의식 등을 통해 부패인식지수로 평가한다고 한다.

'공정성인식'의 평가는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해택, 지역균형발전, 법집행, 정치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언론보도 등의 평가로 하며, '기관신뢰도' 평가는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업무수행 능력으로 평가하며, '준법의식' 평가는 자기 자신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고 한다.

전 세계 많은 기관 중에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베텔스만 기금,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프리덤 하우스, 글로벌 인사이트 국제경영개발원(IMD),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팅, 세계경제포럼 등 다양한 집단과 단체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나라별 점수가 매겨 지는데 2021년도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을 받았다.

이렇듯이 평가는 분명하다. 하나는 부패한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청렴한 국가로 말이다.

부패지수 하위 점수그룹의 공통성은 은밀한 거래, 족벌주의, 부패기소, 뇌물을 포함한 부패, 부패국가로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남수단 등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송이나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다.

이런 반면 상위점수 그룹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등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만족감 느끼는 나라, 최상의 행복지수를 표방하는 나라로 복지수준도 역시 최상이다. 누구나 바라는 세상의 국가인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부패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라는 불명예는 좀 아이러니 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로 인한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지자체에서 보살핌이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의 국민들, 우리나라가 챙겨야 하는 주요 정책 중 최우선시 돼야 하는 과제들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부패의 반대는 분명 청렴이라 생각이 든다. 다만 공직자로서 청렴의 잣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모든 200만 공직자는 무조건 청렴해야 한다.

조선시대 관료에게는 사불삼거를 불문율로 삼았다고 한다. 공직자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①부업을 하지 않고 ②땅을 사지 않고 ③집을 늘리지 않고 ④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는 ①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②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③경조사의 과한 부조 등이라고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인물을 주요 자리에 발탁을 해야 한다. 다양한 경험의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발탁된 인물을 보면 사불삼거가 아닌 사필이 많아 보인다. 사필은 바로 ①위장전입 ②세금탈루 ③병역면제 ④논문표절 등 이다.

다산 적약용선생의 목민심서에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깊은 뜻에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