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 의미·과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 의미·과제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2.07.05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까워진 행정수도 완성… 행·재정 특례 부여 필요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했다. 1992년 7월 1일 출범한 이래 10년 동안 인구는 10만에서 38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중앙부처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확정 등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동안 18개 중앙부처 중 외교·통일·국방부 등을 제외한 교육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가 이전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자리를 잡았다. 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무원이 중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만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만큼 산적한 과제도 적지 않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행·재정 특례 부여 필요성 대두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범한 만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세종시 조직이 단층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인건비 배제, 광역 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 기본단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은 "현재의 조직과 기능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발전을 위한 건설주체와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며 "긴밀한 협력과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 '금강보행교'
세종시의 랜드마크 '금강보행교'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 자체 세입만으로는 증가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없다"며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지원에 있어 세종시는 제주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소 상태에 있다"며 재정지출 규모의 불합리성과 산정 방식 기준이 되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모두 중층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상가공실·교통체증·주거문제 등 고질적인 현안도 산적

세종시는 포화상태의 상가 공실 상태, 출·퇴근 시 고질적인 교통체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공실률이 높은 상권을 상가육성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강 수변 및 BRT 상가의 허용용도 완화, 상가 앞 전면공지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나인문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나인문

주거와 직장이 가까이 있지 않은 데도 직주근접을 전제로 모든 교통체계가 설계된 탓에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일률적이고 경직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지역 등 부동산 3중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시는 이에 따라 실거주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의 청약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는 5천만원을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반값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적 현안 해결도 급선무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로써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제시된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7대 공약과제를 실천하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세종 추가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행정수도 문화인프라 구축 ▷국립세종의료원 건립 ▷세종~포천 고속도로 차로 확장(4→6차로) ▷신(新) 자치분권 모델 시범 운영 ▷국가 데이터 혁신지구 조성 ▷글로벌 청년(YOUTH) 타워 건립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신중부시대 '넥스트 판교' 육성 ▷전기·수소버스 전면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범정부 지원체계 정비 등 13개 현안과제 해결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가 조직 자율성, 자치재정권, 자치경찰권 등이 강화된 자치분권 선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시급히 이뤄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극심한 교통문제와 집값 안정화, 일자리 부족, 동(洞)지역과 읍·면 지역 간 불균형 등 각종 현안도 산적해 있어 세종시정 4기 수장을 맡게 된 최민호 시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경제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창업빌리지를 조성해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해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변을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예술인들에게는 주거·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도시로써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이어 "지난 10년간 다져진 기반을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행·재정 특례를 통한 자율성을 확보해 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발맞춰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