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유명무실 위원회 대수술 예고
충북도 유명무실 위원회 대수술 예고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7.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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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곳 운영비 年 5억원 달해… 지난해 16곳 회의 개최 실적 전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대폭 줄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6개 가량만 남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 중에서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위를 포함해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는 4가지를 내세웠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최소 30%(약 200개)를 줄이겠다고 했다.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무려 179개 위원회를 운영 중인 충북도의 계획도 관심이다.

도에 등록된 각종 위원회 위원만 3천3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 해마다 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16개에 이른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 "회의 미 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방침에 맞춰 유사·중북 위원회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들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다"며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를 강제로 해체할 수 없다"고 언급해 신속한 위원회 감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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