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인재양성 의지 반영… 지방대 개최 '이례적'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7일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이고 앞으로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장소 선정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회의 장소를 충북대로 정한 이유로 "지방발전,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특히 장소를 충북도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여당 소속 충북지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 조사해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병사 봉급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고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 청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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