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 6천억원을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재정당국은 오늘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세 3조 6천억원을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재정당국은 작년에는 6조3천658억원의 세수를 과소 추계 후 교부했고 그것도 모자라 올해초에는 작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라는 명목으로 5조2천526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며 "올해에도 10조 9천854억원을 과소 추계했으며 최근 2년간 총 22조 6천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로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