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진단은 찬성일제고사식 전수평가는 반대
교권보호 장치 마련 등 교권침해 대책 요구

인수위 2차 정책협의회 모습.
인수위 2차 정책협의회 모습.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 이하 교사노조)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장 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정책 제안에 실행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7일 논평을 내고 교사노조와 충북교육감직 인수위 간 두 차례 정책협의회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교사노조의 교육정책 제안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설문 결과 충북교육청의 진단평가 계획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학교 간, 학생 간 서열화가 아닌 학력진단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과거 일제고사식 전수평가엔 반대했다.

인사 정책에선 특정 단체나 출신 대학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정치 중립적인 인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학교 현장의 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업무 교육청 이관 업무로는 돌봄 방과 후 학교 업무가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업무와 교육복지가 뒤를 이었다.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존폐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유지가 57%, 폐지가 39%를 차지했다.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권보호 장치 마련, 생활지도 매뉴얼 배포,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 악성 민원 대응책 마련, 학교 및 교사 책임 전가 금지, 심리센터 운영 등을 꼽았다.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으로는 교무 행정업무 완전배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전시행정 폐지, 교권침해 대응, 전담교사 증원 등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이 많았다.

지역 교육청을 위한 충북교육청의 지원방안으로는 도·농 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소규모 학교 행정업무 감축, 충북교육청 사업 지역교육청 주도, 도-지역교육청 간 연대, 부처 간 사업 통폐합, 잔여 예산 학교 전가 금지, 돌봄 방과 후 이관 등을 꼽았다.

교육감에게 바라는 정책으로는 방과 후 지자체 운영, 수업 방해 아동 학급 분리 조치, 공무직 노조 편향 지양, 통합학급 담임 특수 아동 관련 수당 지급, 교원 보건휴가 유급 전환, 교사 연가 사유 기재 폐지 등을 들었다.

유윤식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감에게 바라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인수위가 잘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며 "현재 거론되는 직속기관 통·폐합 논의도 효율성 이전에 학생 교육의 질 제고와 기여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교육주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추락으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을 위한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은 물론 영양, 보건, 사서, 전문상담 등 소수 교과 교사들의 근무환경과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모두가 동등한 지위에서 신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중순쯤 충북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새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10개의 주관식 문항 설문조사를 벌여 300여 교사들이 답변한 80쪽에 달하는 방대한 설문 결과와 충북교사노조의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이어 지난 7월 4일 2차 정책협의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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