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충주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총 19석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석,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7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5석 많았지만 이번 9대 의회에서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11석, 민주당이 8석으로 국민의힘이 3석이 많아 상황이 역전됐다.

8대 시의회 후반기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대부분 독차지하면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삭발투쟁까지 벌여가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상황이 뒤바뀐 9대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과 원 구성 문제 등을 놓고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개원 첫날인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266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원 구성 협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등원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대신 충주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회 독점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6일 오전에도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 채 반발했다가 이날 오후 마라톤 협상 끝에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 측 제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충주시의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새로운 원 구성이 될 때마다 이처럼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지방의회가 이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주민 여론을 지방행정에 반영시키는 주민의 대변자다.

이들은 오로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뜻을 받드는 게 최고의 임무다.

하지만 주민의 뜻 보다는 소속 정당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지방의원들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들만을 탓할 수는 없다.

정치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지망생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려 해도 정당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선거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 힘들다.

결국 정당의 힘을 빌려 의회에 진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소속 정당의 아바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로만 풀뿌리민주주의인 이유는 바로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지방의원 공천에 절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충성해야 하다 보니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지방의회가 패거리 정치의 온상인 국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불완전한 지방자치 현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정당공천제가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를 논하는 자체도 의미 없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