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급등 했던 청주시 오창읍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명년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 중부매일DB

지방 '깡통 전세' 리스크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다세대주택은 물론 저가 아파트도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 충남 등 충청권 전·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세매물이 확 줄었고 거래도 부진하다, 전세금은 2년전보다 '억'소리가 날만큼 껑충 뛰었다.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75.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75.5%)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매물을 뜻한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전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억원대 집 전세금이 7억~8억원 이상인 셈으로 만약 집값이나 전셋값이 하락하면 임대차계약 만기 후에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KB부동산이 공개한 지난 6월 아파트 전세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78.9% ▷경북 78.6% ▷충북 77.0% ▷강원 76.8% ▷전남 75.5% ▷경남 75.4% ▷전북 74.9%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율 80%이상을 보이는 지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외지인 갭투자가 성행했던 곳이다. 깡통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갭 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전세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 신호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실상 전세 소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합리적 해결책을 서둘지 않으면 '월세 난민'을 양산하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서민들은 이미 치솟는 전세금을 대느라 헉헉대면서 가계부채마저 키우고 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7%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눈덩이 이자에 세입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전셋값 안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긍정적 기능을 살리는 상생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말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윤석렬 정부는 반드시 주택정책 첫 단추인 전세시장 안정에 성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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