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및 제3회 경미범죄심사 개최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는 14일 위원장인 이규하 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법무사, 세무사,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2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음성경찰서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는 14일 위원장인 이규하 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법무사, 세무사,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2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미범죄심사에 앞서 강소영 건국대경찰학과 교수, 성제곤 청소년육성회사무국장, 고재웅 前음성서 강력팀장, 안용식 법무사, 윤종률 법무사, 김용기 세무사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신규 외부요원으로 위촉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범죄경력, 피해의 정도, 피해자 처벌불원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 2건 및 재물손괴 1건을 심의해 전원 감경처분 결정됐다.

이규하 음성경찰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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