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 파기에 비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오는 12월 준공되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신축하지 않고 지난 2012년 준공된 세종청사 1동 내 기존 집무실 공간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공약 파괴라는 비난이 거세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과제에 포함된) 3단계 세종 집무실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가 내건 핵심 공약이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4월 국정과제 발표에서 1단계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우선 활용, 2단계 올해 12월 준공되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임시 집무실 설치, 3단계 2027년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집무실 건립 로드맵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단계 계획도 없다.나라 살림이 어려운 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된 세종청사 내 집무실을 내실있게 활용하는 게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으로 믿는다.대통령 생각도 확고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독립적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축은 관계 기관과 협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신축 폐기를 시사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세종시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집무실 별도 설치 공약 파기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로드맵을 거부하는 일부 집권 세력의 횡포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반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18일 "세종집무실 공약 파기는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이며,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예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한 행동"이라고 성토했다.또 "용산 집무실은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반면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인수위에서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하고도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상변헌 의장도 지난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주요 공약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지난 15일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종집무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 이유는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기현 국장대우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단순한 공간 조성 목적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국무회의, 행정부 업무 보고 세종 개최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등 효율적인 국정 운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종집무실을 예산을 낭비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몰면 안된다.즉시 공약 파기를 취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전국에 들어선 11개 혁신도시처럼 윤 대통령이 내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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