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집중 340조 투자 평택·용인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청주 공장증설 보류로 소외 우려… 일각선 산자위 역할 미흡 지적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21일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 방침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도권 중심 계획으로, 충북 등 비수도권의 소외가 우려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3천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환경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내년 성남 분당의 제2판교(약 5천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진행한다.

이처럼 주요 사업 내용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충북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증설 보류와 맞물려 반도체 정책의 변방으로 전락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충북 국회의원 8명 중 무려 3명(정우택·엄태영·이장섭)이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위원회 소속이면서도 관심이 없는 등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의 충북권 관계자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을 총력으로 저지·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산자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전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 갑)은 수도권 대학정원 증원을 허용한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지난 20일 성명에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는 반도체 인력양성은 땜질 처방으로 당장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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