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임병운 충북도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을 촉구했다./충북도의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임병운 충북도의원(국민의힘·청주7)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임병운 도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송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인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제도가 입법미비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임차인들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중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해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회와 정부에는 법령개선을, 충북도에는 청주시와 협의해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키워드

#충북도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