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반도체 초강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연구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10년 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반도체업계는 연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전 세계 경제침체와 국내경제 불황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와 지원에 박수치며 환영해야 하지만 비수도권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비수도권의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에도 최근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의 허용 면적 확대, 국내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연이어 발표한 후 한 술 더 떠서 수도권에 투자와 지원이 집중된 계획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계는 규제완화를 해주면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냉큼 들어주는 행태를 반복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 대상 사업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졌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첨단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돼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줄 때 비수도권의 민·관·정이 한목소리로 반발하며 비수도권에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해 충북, 경북, 광주 등에 수십조 원의 대응투자를 약속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부나 정치권이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수도권의 민·관·정이 정파, 지역, 이념 등의 모든 것을 초월해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마지못해 관심과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계획, 추진체계, 추진 로드맵도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규제개혁은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전략으로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수도권의 민·관·정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정파·지역·이념을 초월한 역량결집과 공동대응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바로잡아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