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건축여건 악화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달 말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건수는 총 28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충주신도시가 206건(충주기업도시 190건, 첨단산업단지 16건)으로 전체의 73%나 된다.

이처럼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갑작스런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 2018년 6월 27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지만 허가 취소 후 신규허가 시 건설업자를 시공대상으로 해야 돼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장기 미착공 허가건수 가운데 서충주신도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유는 서충주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가구주택 건축 등을 추진했던 건축주들이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로 착공을 미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시는 건축주들로부터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추가 유예 요구 민원이 급증하자 건설여건 및 경제여건을 고려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유예를 결정했다.

건축주가 착공을 포기한 57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건축의지가 있어 유예의견을 제출한 214건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착공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건설여건 악화로 착공이 불가피했던 상황 등을 인정해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충주신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대규모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건축 활성화에 따라 건설여건이 안정화할 경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