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경찰국은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려는 것"이라며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북 단양출신 3선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 병)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예시를 들며 내각을 통할하는 장관들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선출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라며 "그것이 꼭 각료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는 경찰 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법제처에서 2019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 유일한 귀속력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동의"라며 "법 개정 전에는 국가경찰위가 실질적인 귀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영천청도)이 '해당 발언에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저는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을 단 한번도 비난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다. (쿠데타 관련 발언은)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임호선 국회의원(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 만에 민주경찰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민 주권까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을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과 모든 당력을 집중해 끝까지 경찰장악을 저지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