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사당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전경 / 중부매일 DB

반도체 분야는 충북의 대표적 먹거리 산업이다.

청주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지방세 883억2천300만원을 청주시에 납부했다.

이는 1만4천115개 법인에서 납부한 2천881억원의 약 38% 규모로 역대 2위다.

역대 1위 기록도 지난 2019년 SK하이닉스의 1천818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SK하이닉스가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청주시는 물론 충북도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지난해 충북의 수출액은 287억 달러로 전년(248억달러)보다 15.7% 늘었다.

그중 반도체 비중이 29.9%인 86억 달러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충북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대됐던 청주 공장 증설을 최근 보류했다.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멈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열고 반도체 산업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비경제부처 장관에게도 반도체 '열공'을 지시했고, 이후 정부는 이달 들어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반도체 관련 투자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 수도권 중심 계획으로, 충북 등 비수도권의 소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내년 성남 분당의 제2판교(약 5천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진행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도 늘릴 계획이다.

지방대학 지원방안도 내놨지만 대전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 갑)는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는 반도체 인력양성은 땜질 처방으로 당장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윤 대통령의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런데 정작 충북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인양 잠잠하다.

게다가 정부 발표 당시 국회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무려 3명(정우택·엄태영·이장섭)이나 있었다.

지역의 시민사회계에 이어 대학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에 공분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를 견제·감시할 국회의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 후반기 상임위가 확정되면서 엄태영·이장섭 의원은 계속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제라도 지역현안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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