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 방안'을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확대를 두고 지방대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34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인력 육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부지 인프라·세제·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을 목표로 관련학과 정원 등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비전공 학생에 대한 복수·부전공 과정도 전국 30개교에서 운영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대 총장 10명 중 9명이 반대하고 나섰다. 90%가 반대하는 것이다. 충북지역에도 8개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 인재유출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지방소멸' 현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확대에 압도적으로 찬성해 정부의 반도체 인재육성 정책이 벌써부터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의회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지시로 교육부가 지난 달 19일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에 상관없이 정원 확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상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정부의 조치는 수험생들의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대 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과 비수도권의 신성장산업분야 인프라 확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안이 자칫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존폐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면 결국 정부정책은 잘못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솔로몬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