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교육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 질타
정우택, 교육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 질타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8.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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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조정은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정우택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당 최다선(5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은 최근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교육계나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와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이루어진 이번 발표로 관련단체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히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정서 등 발달 특성과 교육과정 난이도 등이 정책의 최우선시 돼야 할 교육정책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부가 발표한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교육에 대한 고민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부의 태도에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학령조정은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발표부터 하고 수습해 나가겠다는 발상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진 후 교육부는 뒤늦게 대국민 설명에 나서며 최대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그 어떠한 정책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에 교육을 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는지 교육부는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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