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지역 언론단체들이 즉각 철회와 함께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 지역 신문발전기금 예산 가운데 보조사업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라며 약 11억 5천만 원 감액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10억 5천만 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에서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대로 가면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 사업인 구독료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아예 사라지는 셈이다.

삭감된 구독료 예산은 경로당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구독료 4억 5천만 원과 학교 지역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NIE)에 지원할 구독료 6억 원이다. 지원비가 신문사마다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월 600만 원 정도다. 이 같은 삭감은 모든 부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연장 평가에서 감축 결정을 받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해 일괄 10% 감축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 지방신문협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냈다.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은 단순한 지역신문 지원 축소가 아닌 지역신문 지원제도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지역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관련 단체들도 반발 성명에 동참했다.

구독료 지원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이에 지방신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신문 읽기를 유도하고, 지방자치의 근착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역 여론 수렴과 전달을 통해 지역 의제를 설정하는 지역 공론장으로도 몫을 다하고 있다.

갈수록 신문구독자 수가 줄지만, 독서 등 활자 매체 이용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문은 그나마 종이 활자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기계 활자 매체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인지력과 통찰력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신문의 강점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이 지난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지역신문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차다. 지역 언론단체들이 구독료 지원사업 포기를 날벼락으로 여기며 반발하는 이유다.

전국 지방신문의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우는 아이 젖 주기'의 시혜 차원에서 구독료를 지원했고, 이제 와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지역신문이 살얼음을 건너가듯 위태위태함에도 버티는 것은 정보와 지식 전달, 여론 형성, 국가기관과 주민의 네트워크, 지상 의사소통을 통한 공론장, 국가기관 견제,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의 존재 이유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고로 지방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지속은 당연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