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경찰국 신설 위법" vs "경찰대 개혁" 충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주 출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국 논란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치안 시스템, 더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 갑)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총경회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윤 후보자에 대해 "비교적 신상 관리를 잘해왔고 업무능력도 그런대로 좋은 평가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우호적 평가를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넘겨서 열리는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료 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살핀 뒤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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