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곳 폐지·협의체 전환… 연말까지 12곳 우선 정비 계획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받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충북도는 현재 설치된 181개 각종 위원회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119개를 제외한 조례 근거 62개 위원회에 대해 올해 말까지 12개 위원회를 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방향은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2개), 필수적이지만 안건빈도가 적은 위원회 비상설 전환(7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협의체 전환(3개)이다.

도는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 만료 시 폐지·통합·비상설화 방안 등을 통해 조례 근거 전체 62개 위원회 중 30% 축소를 목표로 해 최대 50%까지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안건빈도가 거의 없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설치 재량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도는 ▷연내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위원회 설치 조례 재·개정 시 존속기한(최대 5년) 명시 ▷도의회와 협조하여 의원 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 최소화 등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줄여 정책 책임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식 도 기획관리실장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상시 점검과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더는 책임회피 수단 및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방식 외에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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