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지효 교육부장

백년지대계를 내다봐야 할 교육 정책이 장관의 '갑작스러운' 말 한마디에 전국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지금은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인 만 5세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과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고교체계 개편안이 그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자는 학제 개편안은 전국에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충북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북교사노조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에서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졸속적인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철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본부도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 수렴은 커녕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도교육청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상의 문제와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추구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행복추구권도 빼앗는 일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은 취업 시기를 앞당겨 빨리 경제 주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교육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점이다. 교육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잦은 정책 변화는 정책 불신으로 이어져 교육격차와 양극화만 키울 뿐이다. 이러한 불신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는 공교육 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학교 정책을 벗어나 자신만의 살길을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과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교육을 잘 들여봐야 할 필요가 있다.

충북만해도 청주와 그 외 지역의 격차, 학력·소득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말로는 모든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고 하지만 막상 학력에만 매몰돼 있는 상황으로 비쳐진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교육부장

고교체계 개편은 특목고뿐만이 아니라 일반고와 특성화고까지 고려해야 하고 대입 제도와도 맞물려 있어 신중함을 더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으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리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꿈나무를 키울 인재양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진정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 교육정책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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