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 언론 기자들과 만나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온 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지만 조기 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직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설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균형위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심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성 있는 (균형위)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며 "결국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담론"이라며 "제가 물러나더라도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두의 뜻을 담아 다음 몇 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며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선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균형위는 정원을 지역 70%, 수도권 3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 비율이 정반대(지역 30%, 수도권 70%)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 유보 ▷균형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 ▷국회는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의 임기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