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양육환경 조성… 인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편집자

우리사회가 이른바 인구절벽으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절벽을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란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81명 수준으로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세계 꼴찌수준이다.
혼인건수가 감소하니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충주시

이상록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이상록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충주시의 출생자 수는 지난 2020년 1천42명에서 2021년 970명, 지난해 89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전체 인구수도 3년 연속 감소해 2020년 21만4천961명에서 지난해 21만3천337명으로 1천624명이나 줄었다.

반면, 노인 인구수는 2020년 4만1천852명에서 2021년 4만3천795명, 지난해 4만5천952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주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산후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 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유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록 충주시 안전행정국장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

이진훈  제천시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제천시  기획예산과장

제천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미 2019년 65세 인구가 20.4%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고령인구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2022년말 기준 제천시 65세 인구 24.25%)

2018년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2022년도 총 출생아는 469명에 그치고 말았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결혼·출산·주거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등을 확대해 나가고 다자녀가정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청년센터조성, 청년창업특례보증지원사업, 청년주택자금이자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군

안진수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보은군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는 3만1천455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1만1천795명으로 전체 인구에 37.5%에 해당한다.

2018년 출생자가 181명에서 2022년 80명으로 101명이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2018년 488명에서 2022년 572명으로 84명이 증가했다.

보은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육아, 돌봄, 문화 등 분야별 체계적 지원정책을 펼쳐 아이들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해피아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출산축하금·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영유아 양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할 방침이다.

출산에 따른 축하금과 육아수당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군내 부 또는 모가 보은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출산 시 아이 1명당 100만원 축하금과 1천10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군내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구에 양육에 필요한 유아용품, 도서와 장난감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산후조리 비용도 1인당 결초보은상품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출산가정과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백년대계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내 초·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에게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은군이 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이대정 옥천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옥천군 성장정책과장

옥천군의 2022년도 출생아수는 123명으로 5년전과 비교했을때 181명에 비해 32.04%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582명에서 712명으로 21.71% 증가했다.

전체 인구수는 49,520명으로 3.78% 감소한 반면 노년층 인구는 15.17% 증가한 16,265명으로 전체인구의 32.85%를 차지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옥천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맞서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정착금 및 국적취득자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돌봄센터 확대 운영, 아동친화도시 세부사업 추진,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을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확대 지원 등 행복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대정 성장정책과장은 "청년의 안정된 정착부터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돌봄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김해용 영동군 기획감사관
김해용 영동군 기획감사관

2022년기준 출생자 120명으로 전년도 150명보다 30명 감소했다. 2022년 사망자는 665명으로 전년도 명보다 688명 감소했다.

현재 인구수는 4만4천944명으로 전년도 4만5천773명보다 829명 줄었다.

노인인구수(만65세이상)는 2022년 기준 1만5천767명으로 전년도 1만5천295명 대비 472명 증가해 전체인구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다.

영동군은 정부의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하나로 지정됐다.

영동군의 초고령 사회의 진입과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급감을 초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영동군은 인구감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인구유입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시킬 계획이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결혼부터 자녀양육까지의 1인 1억 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26억원으로 청년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등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5개년 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본적 대책 수립과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된다면 영동군은 이주하고 싶은 지자체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김해용 기획감사관 담당관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구 증가는 물론 지긋지긋하게 따라 붙은 지방소멸이라는 꼬리표도 떼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윤기준 증평군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증평군 미래전략과장

증평군의 평균연령은 44.2세, 합계출산율은 0.951명으로 충북 시·군 중 세 번째로 젊고, 합계출산율도 높다. 또한 지난해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181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2년 162명으로 출생아수 감소는 증평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이낳아 기르기 걱정 없는 돌봄 환경조성'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 시책으로는 출산축하금 및 전입지원금, 신혼부부 와 청년을 위한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있다.

윤기준 증평군 미래전략과장은 "민선 6기 1호 공약인 '함께하는 행복 돌봄'과 저출산·고령화 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다자녀가정 간식비 지원과 출생아 아기 띠도장 제작 등이 주목할 만하다"며 "이러한 콤팩트시티 증평에 걸맞는 저출산·고령화 시책이 새로운 미래증평을 한발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군

채정훈 진천군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진천군 행정지원과장

지방소멸 위기 속에 100개월 넘게 연속 인구 증가 기록을 쓰고 있는 진천군은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출산·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한다.

진천군은 매년 1조원 이상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가유치에 집중해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우량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입지시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발전의 판을 바꿨다. 이는 배후도시 없이 허허벌판에 조성한 충북혁신도시에 젊은 층 인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은 물론 진천군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올해 진천군은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 도내 1위인 성적에 걸맞게 젊은 부부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에서 영유아, 청년,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구석 구석 살피고 챙기는 꼼꼼한 복지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전입지원 시책도 강화하고 확대해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채정훈 행정지원과장은 "우리 진천군은 투자유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잠재 유입인구 증가, 주택 공급, 정주여건 확충,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지역발전 속에 이어지고 있는 인구 증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출산 장려 모자보건사업, 여성아동가족친화도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보육서비스 강화, 입학지원금 확대 등 포괄적 의미의 인구증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이규형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괴산군의 지난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만3천947명으로 매년 증가세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지 오래다.

반대로 출생아수는 2020년 78명, 2021년 84명, 2022년 79명으로 2020년부터 1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괴산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보금자리주택과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아이사랑 교통비와 유기농 꾸러미를 확대 지원한다. 또 지난해 말 준공된 '아이사랑 꿈터'에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실내놀이터 등을 본격 운영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돌봄교육 복합공간인 괴산교육플랫폼 '상상기지'를 구축한다.

이규형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은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물론 '군립 치매노인요양원 건립', 마을 주도형 돌봄시스템인 '괴산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령화로 부족한 일손해결을 위해 '농작업대행 지원사업 확대' 시행, 내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를 통해 농촌인력수급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군

오상순 음성군 2030전략실장

음성군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해주고 청년 창업(최대 1천만원), 청년 월세(월 15만원), 면접 수당(5만원) 등을 지원한다.

영유아를 위한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도 운영한다. 또한 군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축하용품(미아방지팔찌)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효행 수당 지원 ▷노인대학 운영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오상순 음성군 2030전략실장은 "음성군 인구는 총 9만2천58명(지난해 연말 기준)이며 합계출산율은 2020년 0.91명(출생아수 375명)으로 1명 이하로 진입했고 출생아 수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302명"이라며 "음성군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기준 23.7%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군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4개 분야 27개 시책),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군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4개 분야 27개 시책),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지난 2019년 인구 3만 선이 무너진 단양군은 현재 2만7천800명대의 인구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60명으로, 대강면 등 3개 읍·면에서는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도 이미 34%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인구 3만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단태아는 300만원, 다태아는 40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산모에게 지원한다.

상반기 시행되는 충북도 출산양육수당과 합하면 첫째아, 둘째아는 5년간 1천400만원, 셋째아 이상은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5년간 3천60만원을 지원받는다.

둘째까지 출산지원금 규모는 도내 최고 수준이다.

군은 이와 함께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신규 산업단지 조성, 보건의료원 건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적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민선 8기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공주시

김진용 공주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주시 미래전략실장

공주시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원도심 내 미활용중인 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공주시로 전입하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등을 통해 귀농, 귀촌인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축하선물 지원, 임신, 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체육복 구입비 지원 및 학생 교통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관 건립,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으로 임산부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 및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 인구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공주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대도시권 인구를 생활인구로 적극 활용하는 신(新) 5도 2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등록 주소이전 없이 누구나 공주시민이 될 수 있는 온누리공주 시민제도의 활성화, 메타버스 공주 구축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군

김성현 홍성군 인구청년팀장
김성현 홍성군 인구청년팀장

홍성군이 올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홍성군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9만8천53명으로 2021년 대비 1천271명이 감소했다. 

홍성군 인구는 도청이전 및 신도시 조성으로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4월 10만1천747명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저출생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가족어울림센터 운영 등 총 63개 사업(사업비 346억원)을 추진한다. 

군은 혼인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공 돌봄인프라를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등 총 40개(사업비 43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하게 함으로써 결혼, 출산으로까지 이어져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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