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로 땅값 급등 택지확보 어려움
<기획> 위기맞은 지역 주택업계
글싣는 순서
지방 중소 주택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충북도내에 행복도시
건설과 기업도시，혁신도시 선정 등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어 중소 주택업계로서는 민간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유일하게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대형주택업계에 밀리면서 아예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어 지방 중소
주택업계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나돌고 있다． 또 지방 중소주택업계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택공급물량이 급감，
하도급을 받던 전문건설업체들마저 연쇄적으로 일감 부족사태를 맞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역의 현실과 해법 모색을 위해 3회에
걸쳐 대책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상) 사업할 땅이
없다
(중) 지방전문건설사도 연쇄타격
(하) 중소 주택업계 활성화 방안은
지방 중소주택업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할
수 없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우선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두 가지가 있지만 최근 지방 중소주택업계는 어느것도 할 수 없다．
충북지역 민간택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땅값이 급등，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업계는 땅을
살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동안 충북의 땅값은 11．39%가 올라 전국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도 지방 중소주택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여론이다．
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8．31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경기가 급랭， 분양성이 양호한 공공택지로 대형건설업체들이 몰리면서 지방 중소 주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택지는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어 분양성이 높아 대형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고 실수요자들도 기반시설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단지보다는 대규모 단지를 선호하면서 도심 내 소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던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둬 민간택지를 확보했더라도 지구단위계획수립과 토지매수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업계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을 우려가 높다．
이와 함께 “8．31 이후 공공택지지역이 아닌 주거와 준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경우 사업승인을 받기가
까다로워졌다”며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와 법령이 선의의 아파트 건설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택업체의 한
대표는 “민간택지의 경우 최근 주민들이 과도한 가격을 요구해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공공택지는 자격요건조차 맞출 수 없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공공택지의 경우 지방 중소업계가 택지를 추첨받아 주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다른 건설업체에 되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관행이 횡행，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