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이라는 사회적 강제보험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질병치료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막아주며 소득 재분배 역활을 해오고 있다.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정착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도 절대적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나,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그나마 가정 경제의 큰짐은 덜어주고 있기에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제도 자체는 거부하지 않는다 .
이런 시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면 그 실상은 너무나 뻔한 모습이다.
서민들이 큰 질병이 발병되었을 때 최소한의 가정경제를 무너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는 그 몫을 해왔는데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그 혜택은 누구 보게 되는가?
있는 자 들은 현제도 어떤 형태로든지 큰 경제적 타격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서민들 아닌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과 민감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많은 혜택을 보게되고 건강보험밖에 가입할 수 없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하고 허탈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서민들이 마음놓고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민간보험 도입은 해서는 안된다.
간강보험의 급여 수준을 확대해라 .
여기에 모든 역량을 정부는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