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영리로 묶여 있는 의료사업에 자본 참여와 이익 배당을 보장하는 등 의료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아직 시기상조다. 먼저, 영리병원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의사에게 의료 공급이 독점되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어 환자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적개심이 강한 요즘, 부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사람의 생명이 영리의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영리병원 허용은 다양한 의견수렴 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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