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유급제로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부나방 처럼 늘고 있으나 아산시는 지방의원의 보수를 산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충남지역 최초로 지난 27일 홍성군은 군 재정능력과 전년도 의정수당,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간의정비를 2천64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장 군수협의회가 제시한 연봉 4200만원과 시·군 의장협의회 권고안 4900만원,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기준통계에 따른 추정액 3700만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9일 1차 심의를 가진 아산시는 29일 2차 심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날도 보수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아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들중 특정 단체와 특정 언론인이 포함되어 위원회 구성 문제로 한차례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더욱이 이해 관계자인 의원들과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보수 결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유급화가 지난 1월1일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6월30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 지방의원도 유급제가 소급 적용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한 현 기초의원에게도 법 개정에 따라 임기말 6개월치 연봉을 받게되 이레 저레 눈치만 보고 있다.

이처럼 나라의 녹을 떡고물 나누듯이 나눠주려는 발상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지 않는 단적인 사례이며 이로인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지방의원 보수가 어떤 금액으로 결정돼도 의회와 여론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뿐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