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백%인상 금융기관 수익 차질

정부가 내달부터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등 재원확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내달 중순부터 1백%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총 부담액은 올 3월말 기준으로 4천7백80억원에서 9천5백60억원으로 늘어나게돼 금융기관들은 수익에 차질을 빚게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 금융기관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신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인상부담을 고객에 전가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ＢＩＳ비율등에 민감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이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는 물론 각종 수수료 인상,대출기준 강화등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다시 고객에 떠넘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금융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족한 공적자금을 예금보험료율을 올려 충당하려는 발상이 문제고 또한 이로인해 모든 예금자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불만이 높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부족하다고 우량금융기관의 돈을 모아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의 금리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등 형평성이 많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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