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세연 오늘 청주시여성발전문화센터서

충북여성계는 지방의회 여성비율 두자리수 실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세력화의 핑크빛 전망을 내놓기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생활정치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선 여성참여 법제화와 여성 스스로의 정당참여 확대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이숙애)가 11회 여성주간을 기념해 5일 오후 2시 청주시여성발전문화센터에서 여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본 충북여성정치세력화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법과 제도는 보완되고 여성계 결집을 통한 후보발굴 활동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 변수는 성이 아닌 정당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초의원 선거에 제도적 변화가 있었던 2006년 5·31지방선거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율이 13.7%대에 이름으로써 지난 2002년의 3.2%에 비해 4배 이상 신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의 경우 여성당선자는 56명 출마자 가운데 20명으로 35.7%의 당선율을 보였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175명의 11.4%를 차지했다.그럼에도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치라는 것이 여성계 중론이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당경쟁과 선거경쟁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 과제로 꼽는다.

엄 교수는 “한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여성 정치인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후보와 여성후보가 자질과 능력이 비슷하다면 여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78.4%로 집계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라고 전하고 “여성정치세력화의 변수가 성(性)이 아닌 정당,즉 정당공천인 있는 만큼 정치제도 개선과 함께 정당내 여성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애 대표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구 의회 여성 진입을 가장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으며 남성에 비해 재정과 조직에 열악하고 정당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여성들에게는 넘기 힘든 높은 벽이었다”며 “정당내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여성계 역할과 후보 발굴

엄 교수는 특히 여성정치 참여에 켜진 ‘청신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당간 합의를 통한 법제화와 여성의 적극적 정당참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1:1로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헌법 개헌 논의에서 ‘국가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 잠정적으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애 대표는 여성계 역할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정당공천제 문제,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남녀동반 선출제 등 제도개선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무엇보다 여성계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가 없었다는 데 아쉬움이 크다”며 “4년 후 선거에 대비한 의정모니터와 주민발의,주민투표 등 여성 스스로 주민참여제도 확립 활동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앞으로 토론회와 지역운동을 통한 여성정치세력화 의식 확산 운동,의정모니터를 통한 현장 실습과 교육,여성행동 결성을 통한 여성단체간 연대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자질 있는 여성후보 발굴과 이들의 지원활동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윤숙·최미애 당선자와 정남득 시의회 지역구 출마자,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여성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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