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낙후지역 격차 더 벌어져

<기획> 충북 균형발전 어떻게

(1) 심각한 불균형 실태

충북지역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다．그렇지만 갈수록 청주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은 심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도내 지역간 불균형은 주요 정책의 지자체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충북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균형 발전 실태와 원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이를 토대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물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만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불균형 실태와 청주권，중부권，북부권，남부권 등 권역별 바람직한 발전 방안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진단한다．/편집자

◇ 전국서 지역 불균형 가장 극심

충북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 실태는 한 마디로 최악의 수준이다．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지방분산을 요구하고 있는 충북도는 지역내 격차 해소 문제는 최대 현안중 하나다．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달 23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06년도 학술대회에서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 수준과 균형발전 방안’주제 논문을 통해 전국 시ㆍ도 가운데 충북의 지역 불균형이 가장 극심하다고 주장했다．이 논문 발표에 따르면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도별 증가와 둔화가 되풀이되는 편인데 반해 충북은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도내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증가되어 왔다는 것이다．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통학지의 패턴에 관한 자료를 활용한 결과 12개 시군은 청주-청원， 증평-음성， 충주-진천-괴산， 단양-제천， 영동-보은-옥천등 5개 권역별로 구분되고 있고， 도 단위 지역내 지역격차 수준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생활권이 같은 지역들을 공간적으로 포괄하여 권역별로 투자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또한 충북개발연구원의 2005년 12월 ‘충청북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말로만 논의되어 왔던 지역간 불균형의 실상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발전 정도를 지표로 계산해볼 때 충북의 12개 시ㆍ군중 청주시(2．06)， 진천군(0．88)， 청원군(0．83)， 음성군(0．67)， 충주시(0．49)， 제천시(0．01)는 다소 발전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괴산군 -1．18， 보은군 -1．15， 증평군 -0．83， 영동군 -0．82， 옥천군 -0．68， 단양군 -0．25 등으로 6개 군은 낙후 상태에 머물러 있다．더구나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청주권(청주시， 청원군)이 도내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국토차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정도의 집중화를 보이고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청주권의 경우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데도 인구는 49%나 집중되어 있고 수출액 81．3%， 금융기관 53%， 예금은행저축 64%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 징수액의 53%가 이 지역에서 거둬지고 있어 이 지역의 평균재정자립도 역시 12개 시ㆍ군의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47．4%， 2006년 기준)이다．지역의 발전 정도는 낙후된 지역일수록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의 상대적인 발전정도와 인구의 증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이로인한 낙후는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게다가 청주와 청원 지역에 교통망을 비롯 각종 인프라가 잘 개발되어 있어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타 시ㆍ군과의 발전 격차가 더울 벌어지고 있다．◇ 충북도 균형발전 전략
충북도는 10개 시군(청주청원 제외)을 권역별로 나눠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북부권은 충주의 기업도시와 제천의 종합연수타운을 혁신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중앙고속도로ㆍ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접근성을 활용한 충주 기업도시， 제천 한방클러스터， 단양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부권은 과학영농지구를 특화발전시키기 위해 100만평 규모의 첨단바이오농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한 보은 황토활용 관광， 옥천 묘목 단지， 영동 포도산업클러스터 조성등이 주된 특화발전 방향이다．

또 중부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과 연계， 진천음성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을 발전 거점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육성한다．

반면 청주권(청주청원)은 집중화 때문에 충북도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빠져 있지만 인근 대전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고， 도심공동화 해소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오창ㆍ오송단지와 오송역， 청주공항，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혁신 주체들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취재팀

(전문가 의견)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연구위원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도내 지역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충북 차원에서도 권역간 불균형 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시·군간 불균형 상태를 보면 청주권으로의 집중현상이 수도권으로의 집중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중론이다． 산업부문별 집중도를 보면， 생산액， 수출액， 금융기관 수， 저축액 등은 50% 이상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인구규모， 광업 및 제조업수와 종사자수 등에서도 50% 이상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지역의 재정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 지수의 경우 충북도가 25．8%이며， 중부권 20．3%， 남부권 13．7%， 북부권 20．8%를 보이고 있으나 청주ㆍ청원권은 45．2%를 보이고 있으며， 청주시만의 수치를 60%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3군이 주요경제지표에서 하위를 보이고 있고， 2， 3위의 시가 포함된 북부권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선천적 조건불리요인인 3개의 국립공원과 후천적 조건불리요인인 2개의 댐의 입지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현상에 따른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1위의 발전도를 보이는 청주시와 2위권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북도에서는 충북 시군의 불균형 격차를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방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낙후도가 음(-)인지역과 양(+)인 지역으로 나누어 지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며， 음(-)인 지역은 A， B， C그룹으로 나누어 1단계(‘06 ～ ’10)로 총 1，036억원 지원하고， 그룹별로 지역별 사업비 부담과 도비지원을 차등화 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이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을 위해 도+도의회+사업추진 해당 시·군 3자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불균형 발전실태 측정을 정례화하여 집중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도비지원 차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 및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시군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취재팀=팀장 박상연，팀원=김기훈，정구철，서인석，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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