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30일 기업체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일부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많다』며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이기호 경제수석으로부터 기업·금융 개혁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관련, 이기호수석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내달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정비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개혁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싶지 않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며, 하지않으면 사회가 퇴보하고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가야 할 운명적인 문제인 만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집단이기주의에 대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은 잘못된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신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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