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 평가제 실시

채권을 시가대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취득 가격에다 발생 이율에 따르는 경과 이자를 합쳐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나 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면 시중 자금 사정이나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의 값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매일 달라지게 된다. 채권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펀드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단순화된다.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4천8백만원 이상)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과세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은 종전 과세유형(과세특례, 간이과세)대로 신고하면 된다.

◆의약분업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공급하게 된다. 다만 부작용이 크지 않아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소화제, 감기약, 해열 진통제, 파스, 드링크류)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

중앙회 통합으로 중복, 유사 기능을 정비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12월말부터는 현재의 농·축협중앙회 금융 점포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일선 단위조합은 현재의 조직과 명칭을 유지한 채 사업 규모가 더욱 커지고 전문화된다.

◆국세 전자세무신고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전자 이용 신고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부받은 프로그램을 자신의 PC에 설치하고 전자신고 홈페이지에 접속(대전 지방국세청 http/efile.taejeonnts.go.kr), 신고서를 접수한다.

◆의보 통합

의보 통합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조직 운영의 효율적 관리로 관리 운영비 절감이 예상된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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