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화두이자 충북도의 화두이기도 한 지역균형발전은 결국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다．충북도내 12개 시군이 똑같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특히 충북의 시군간 불균형의 문제는 물질적인，경제적인 불균형 뿐만 아니라 북부권과 남부권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충북도에서도 균형발전 추진단을 구성，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추진하고 있다．이미 충북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도 계획되어 있어 이 같은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충북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방안과 올바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 편집자

▶박상연 부국장=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수종 충북지역혁신연구회장=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이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를 감안할 때 충북도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도단위 공공기관의 과감한 북부권 또는 남부권 이전등 조치가 뒤따라야만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부권이나 남부권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입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북부권 및 남부권에 연구센터를 설치해 국립공원 3곳과 댐 3곳에 대한 피해실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동안 일회성으로 진행되어 온 규제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등의 전략이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도내 전문연구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당 권역의 대학교， 지방의원， 공무원， NGO등이 참여하는 연구수행 체계를 구성， 12개 시군의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단계적인 평가와 보완과정을 거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의 화두는 교육이다． 교육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 불균형은 물질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정서적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다． 오창ㆍ오송 중심의 화두를 북부권， 남부권으로 돌려야 낙후 주민들의 정서적 소외감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박홍윤 충주대 교수= 충북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원론적인 차원에 불균형만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군 차원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사업의 면모를 보면 균형발전과는 무관하고， 그 타당성에도 의문이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박상연 부국장=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북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바이오농산업단지 추진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원광희 연구위원= 충주의 기업도시의 경우 대기업 참여가 과제다． 그런데 문제는 충북도 차원에서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지원하면서도 기업도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도시 건설도 북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한다．

남부권의 바이오농산업단지는 기본 구상에 따라 사업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우선이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내년말 개통이 되는 만큼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은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도 서둘러야한다． 바이오농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남부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배후근교 농업도시로 부각될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박상연 부국장= 시군마다 발전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경수 충북과학대 교수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지역별 특화전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특화전략사업이 단발성보다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별 특화전략사업 선정에 있어서 인접 시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상생과 경쟁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박상연 부국장=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조수종 회장= 인구와 산업등 모든 부문에서 청주와 청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전제하에 균형발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년 임기의 제한된 시간과 정치적 상황등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에 한계에 부딪칠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는 청주ㆍ청원 주민들이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눠줘야 한다는 도민 통합의식이 필요하다．

▶진경수 교수= 균형발전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청북도와 해당 기초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 충북도에서는 균형발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충만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각 시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된다． 충북의 균형발전은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가장 낙후된 남부권을 중심으로 우선 권역별 지역개발기구(RDA) 설립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구는 지역진흥산업이 핵심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충북테크노파크의 각 분소와 각 지역 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박홍윤 교수=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기획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남부와 북부지역에 설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충주기업도시와 진천 음성 및 제천의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이나 기술 등의 지원계획이 제시되고， 사업에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게 될 추진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도 사업전체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부여되었으면 한다．

▶박상연 부국장= 결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더라고 해당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별 특화 브랜드를 창출해내고 특색있는 지역으로 가꾸는 일이 아닌가 본다．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새로운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시군과 시민단체， 대학，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때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획취재팀장

▶기획취재팀장=박상연 정치부국장 ▶팀원=김기훈 (보은·영동)，정구철(충주)，서인석(음성)，노승혁(사진)<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