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책 선점 격화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에 대해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환매조건부 분양'으로 맞서면서 양측은 서로의 정책에 대한 맹점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는 양상이다.
홍준표 의원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태스크포스(TF)팀 2차 회의에서 "부동산 광풍의 주역인 사람들이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홍 의원은 "환매조건부가 민간의 60~70%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미 국민임대주택은 그 정도 선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는 또 "야당이 먼저 아파트 반값을 제안해 이슈를 몰아가니까 여당에서 급히 반박해 내놓은 허술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도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을 '반쪽아파트'라고 비판하며 정책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계안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홍 의원의 법안은 토지는 가질 수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반값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토지 임대부 분양제는 반값아파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임대주택과 다를 것이 없다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는 임대주택과 달리 소유권이 있다"며 "오히려 홍 의원의 법안이야말로 건물값은 현찰로 내고 땅값은 카드로 나중에 계산해 결국 내는 돈은 똑같은 제도"라고 반박했다.
반값아파트가 화두로 떠오르자 민주당, 민노당에서도 정책에 대한 '입김 불어넣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집값 계속 오를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은 이미 지난해 당에서 부동산 해법으로 내놓았던 내용"이라며 '민주당 원조론'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7일 방송을 통해 "홍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 개발사업자들에도 수익을 보장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층 닭장집을 짓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1일 한 인터넷 언론의 인터뷰에서 "획기적인 아파트값 인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토지임대부(주택공사 및 한나라당 제안) 분양방식과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제안) 분양방식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특히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는 구체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변 실장은 "정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쉽게 결론내기 어려울 정도로 반론이 많다"면서도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 달 안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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