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불안 제거…세출예산 41% 1분기 배정
아울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심리적 경제불안 제거에 힘을 모은다는 의견을 모았다.
◆예산배정 계획 확정=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배정계획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의 올해 전체예산 200조9천519억원 가운데 65.3%인 131조2천억원이 상반기 배정됐다.
올해 상반기 배정비율은 작년의 62.2%보다 3.1%포인트가 올라간 것이지만 2005년의 66.7%에 비해서는 1.4%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그 이전의 연도별 상반기 배정비율은 2001년 63.0%, 2002년 65.4%, 2003년 62.0%, 2004년 63.7% 등이었다.
올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분기별 배정비율은 1/4분기 41.4%, 2/4분기 23.9%, 3/4분기 20.5%, 4/4분기 14.2% 등으로 1/4분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당정, 재정 조기집행=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3일 "한국경제가 올 상반기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심리적인 불안을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경제운용계획' 관련 당정협의에서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국민총소득(GNI)을 높이기 위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국내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해 가구 소득이 올라가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예년보다 적은 30만명이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3만~4만명을 조기에 늘려달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조속히 시행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상반기 주택 분양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많이 얻고 많이 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적게 내주고 적게 받는 낮은 수준으로 빨리 타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주택분양 사업계획 승인을 가급적 1월 중순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조치도 이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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