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립대학 재정 악화 5~12% 인상 검토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 할 움직임이 전혀 없이 오히려 작년 수준의 인상 또는 두 자리수 인상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권고한 '물가 상승률 수준(3% 정도) 인상' 약속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거부 및 수업거부' 등 강력 투쟁도 예상 돼 충돌이 우려된다.
특히 올해 충청권 대학 대부분은 '등록금 인상 동결' 등 학생복지를 내세운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됐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갈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 깊은 고민 = 충청권 대학들은 이달 중순쯤, 늦어도 말까지는 등록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등록금 인상 폭을 저울질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운영상 등록금을 인상할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불가피성이다.
이유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거나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학교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 한데 이는 오직 등록금 인상분으로 밖에 충당할수 없다는 현실이다.
결국 이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학생들의 반발과 학부모들의 부담, 그리고 교육부의 인상 억제 권고 등으로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인상율 전망 = 지난해의 인상 폭인 5∼6.5% 인상을 유지 할 전망이다.
일부 대학은 두 자리수 인상도 검토중이다.
이를볼때 충청권 대학 대부분은 지난해보다 내리거나 동결 없이 올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셈이다.
지난해 평균 5%를 올린 충북 C대학은 2010년까지 2천억원이 들어가는 학교장기발전계획 등의 인상 요인으로 작년 인상률인 5%에서 최고 10%까지도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대전 H대도 지난해 7.25% 올린데 이어 올해는 11∼12%까지 거론 되고 있다.
충북지역 4년제인 S대와 Y대, S대 등도 지난해 인상폭인 5.5%, 5.9%, 4.5%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인 J대(2006년 인상률 6%), K대(6.4%), D대(5%)도 지난해 인상폭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대학 관계자들도 5일 모임을 갖고 인상 폭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작년과 같은 5∼6% 인상이 유력하다.
반면 정원 감축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서울지역 사립대학들은 두 자리수 인상을 검토중이다.
▶갈등을 줄일 방안은 = 학생 등록금만으로 유지하는 현 관행을 없애야 한다. 이를 재단측의 과감한 재원 지원과 다양한 수익개발사업이 필요하다.
학교의 불필요한 몸집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는 과감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현재 쌓여 있는 적립금을 과감하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돌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즉 사립대학의 '묻지마 적립 관행'을 깨고 대학의 교육환경 투자를 강화시켜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 또는 기구, 그리고 학생들의 부당한 등록금 책정 요구를 심의할 교육부 산하의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 신성우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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