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논의·빅3 경선 강타 정가 급반전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을 전격 제안하는 '개헌론'을 제기하자 오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파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 87년 개헌 이후 20년 만에 권력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신당논의를 비롯, 한나라당내 '빅3'의 경선 이슈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충격파로 작용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개헌과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빅3는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선용 개헌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은 연말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4월이나 5월까지는 개헌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정국은 '개헌론' 격랑에 급속히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일 내지 90일이 걸린다"고 밝히고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 중 4, 5월까지 개헌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오늘부터 각계 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역산하면 이달이나, 늦어도 내달중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실제 '1, 2월 안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냐'는 질문에 "여론 수렴이 필요하지만 늦춰지면 안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이 실장은 더욱이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발의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물음에 "개헌 문제는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개헌 발의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절차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내일은 5부 요인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모레는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치해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간 '개헌론'제안에 대한 입장 또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 등은 급작스런 제안에 놀라면서도 "개헌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 개헌론에 반대 했고 당내 대선주자인 '빅3'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차기 정부서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했고, 손학규 전 대표도 "다음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고 반대했다.

원희룡 의원은 "대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은 정략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와 방향을 밝힌 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노 대통령이 개헌론 제기이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또다른 정치적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올 대선 정국은 '개헌론'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