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충남·경기· 경남 등 자문위 구성

전국 지자체에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분양가 거품 제거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아파트 고분양가 잡기'(?)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어느 정도 방조해왔다는 지적이 우세한데다 공급 건설업체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여 충북, 대전, 충남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 업체와 지자체간 마찰이 현실화됐다.

▲ 청주 대농 1지구

◆ 충북=각 지자체에 따르면 청주시는 대농1지구 신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800만원 이하로 책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분양가 승인 신청서를 취하, 시와 업체와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례로 청주시는 지난해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흥덕구 복대동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800만원 이하로 책정할 것을 회사측에 권고했다.

그러나 분양시행사인 도움에셋은 "시가 권고한 아파트 분양가에는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이자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사가 분양 신청서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지구의 아파트 분양가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회사측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거품 제거를 목표로 처음으로 분양가 자문위를 구성해 권고안을 제시한 만큼 회사측이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평당 분양가 권고안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대전·충남=이 같은 사정은 대전·충남지역도 마찬가지. 천안시는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고분양가 공급업체에 대한 공급 승인 불가방침을 못박았다. 천안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주택업체로 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의 각 자치구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건설사가 제출한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건설사가 제출한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물가와 건축비 상승 등을 감안해 적정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시의 입장에 이제 건설업체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도 "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에서도 분양가 거품빼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분양업체들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경기·경남=서울시도 올해부터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50여개 세부 항목까지 모두 공개키로 했다.

또 자치구 분양승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분양가격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평뉴타운이 고분양가 비난을 받은 뒤,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 방식 및 분양가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도 지난해 10월 학자, 변호사와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자문회의'를 출범시키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고분양가로 수도권 집값폭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경기 파주시도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올해부터 본격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된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위원회는 우선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마산시도 지난해 지난해 12월 19일 아파트 분양가 적정선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택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 오는 15일까지 시민의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없이 승인해줘 분양가 거품을 방조한 장본인"이라면서 "단순히 분양가를 검증하는 수준이 아닌, 검증한 분양가를 세밀하게 공개해 분양가 폭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