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에 의회 무용론 자초
또 집행부 감시·견제도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위상이나 소지역주의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공무원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무조건 호통이나 치고 나무랄때면 비애감마저 들때가 있었다』며 『그렇다고 의원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의원을 뭘로 보느냐고 추궁당하고 자칫 행정사무감사등에서 보복을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난감할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전직공무원은 또 『의원들에게 잘못보이면 의회승인이 필요한 경우 애를 먹기 때문에 웬만한 부탁은 안들어 줄수도 없다』며 『의회가 개원할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거 의회로 몰려가 로비를 하는 것도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존엄을 유지하고 못하는 데는 의회가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6대의회 개원후 지난 2년간 시의원 27명의 지방조례 발의 건수는 30건으로 의원 1인당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주민의사의 정책반영및 민원해결 능력,주민 대응성을 파악할수 있는 청원처리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은 지난 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원 자질문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지방의회 위상에 치명적인 약점을 초래하고 주민대표로써의 진지한 토론과 공정한 결정을 통한 입법기능이나 집행부 견제 기능에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제위치를 찾지 못하는 데는 제도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현행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다 광역·기초 단체장,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4대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상대적으로 의원후보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새롭고 참신한 인물보다는 지역유지들이 대부분 당선될수 밖에 없는 것.
더구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후보검증도 단체장에 집중돼 의원후보들의 자질이나 도덕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구제로 바꾸고 의원정수를 절반이하로 줄여 유급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기초의회 의원은 『상식적인 용어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의원이 존재하는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이번 기회에 의원정수를 줄이고 유급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