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단체 상수도·쓰레기봉투 관련조례 개정 미흡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중 상수도 요금 등 '교육경비 절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충북교육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우수 학생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정과 같이 '교육경비 절감을 위한 상수도 및 쓰레기봉투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교의 경영난은 물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상수도 요금 지급 현황 = 현재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그리고 이를 제외한 일반용(식당, 사무용, 기타) 등으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학교는 요금이 가장 비싼 일반용으로 적용 받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학교가 쓴 상수도 총 사용량은 17만2천8백135㎥. 금액으로 30억3천7백만원이다.

초·중·고·특수학교 총 457학교중 지하수를 쓰는 131학교를 제외한 326학교가 사용한 양이다.

충북도내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청주교육청의 경우 2005년 한햇동안 24억원을 썼다.

2005년 청주교육청의 학교운영비 5백61억2천만원의 4.26%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다.

이같이 요금 지출이 엄청나자 청주시내 학부모들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3만1천776명의 학부모들이 이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9일 청주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쓰레기봉투 사용 현황 = 현재 일선 학교들은 쓰레기봉투를 개별적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집계를 하지 않아 충북도내 총 사용량과 구입비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제천과 단양교육청의 사용량을 볼때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교육청이 2005년 봉투를 구입한 연 예산은 3천152만원. 단양교육청도 7백43만6천원.

이같이 봉투 구입비가 엄청나자 제천·단양교육청은 지난해 해당 기초단체와 봉투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교육청에서 이를 직접 구입해 각 학교에 팔고 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게 돌아가는 판매 이익금 9∼10%를 주지 않고 이를 적립한후 각 학교에 다시 돌려주면서 이 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제천군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1천126만원을 팔아 10%인 1백12만6천원을 절감했다.

단양군도 지난해 8월30일부터 연말까지 3백45만7천원어치를 팔아 2백71만원을 절약했다.

▶대책은 = 현행 충북도내 시·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군 폐기물 관리조례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쓰레기 봉투의 판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련 조례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상수도의 경우 학생·일반시민이 사용하는 공익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용' 조례를 신설해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청주교육청이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19일 청주시의회에 제출할 '수도요금 감면 청원서'에는 신설되는 교육용 금액은 '300㎥ 이하는 가정용, 301㎥ 이상은 일반용의 50%'를 적용 받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청주시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시의원들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봉투도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용화'로 조례를 개정해 구입비를 감면하거나 제천·단양군과 같이 교육청에 위탁 판매해 예산을 줄이는 방안 등으로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와 달리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현재 6개 시군이 제정한데 이어 괴산군이 입법 예고 상태에 있다. / 신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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