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이모저모

회의 주도 관계장관 등 설득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가 시작된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회의 시작전부터 충북 출신 변재일, 이시종, 오제세, 김종률 의원이 먼저 입장해 회의를 주도.

충북 출신 의원들은 수도권 2천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과 관련된 환경문제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만큼 경기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참석한 관계장관, 경기지역 의원 들을 설득.

"이런 당정협의 처음" 불만

○…당정협의에 참석한 경기 출신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당정협의를 할 거라면 안 하는 편이 낫다"며 강력 항의.

열린우리당 김태년, 박기춘, 우제창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은 권오규 재정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포문.

김태년 의원은 "당정협의는 당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이런 식의 당정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추궁.

권 부총리가 지난 23일 당정협의에 앞서 정부 입장을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한 항의인 셈.

박기춘 의원과 우제창 의원 역시 "통과 의례식으로 진행되는 당정협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 "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

이들은 또 "정부안 발표안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의를 주재한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투자 시급성을 강조해 정부안 발표를 유도.

2차부터 이천 요구 갈등도

○…이날 하이닉스 1차 증설을 경기도 이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한해 허용하되 법 개정을 전제로 3차 증설을 이천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또 당정은 상수원 주변지역 입지규제 등 환경관련 규제 개편작업을 좀더 앞당겨 마무리하자고 합의.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안을 일단 수용하되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환경 규제에 대한 개편작업을 서둘러 오는 2009년 이천 증설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

이날 회의에서는 우제창, 정장선 등 경기도 지역 출신 여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반발, 2차 투자분부터 이천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논의가 길어지는 등 갈등을 빚기도.

이천 시민 항의집회 계획

○…하이닉스 본사 지역구인 경기 이천·여주 출신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25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대한 항의로 삭발식을 단행할 예정.

당정협의 발표 후 이 의원은 24일 "하이닉스 반도체를 죽이는 것은 이천 뿐 아니라 수도권을 죽이는 것"이라며 "이천 공장 불허 방침에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항변. 이날 삭발식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이종률 경기도의원, 김태일 이천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 이천시민들은 오는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

김문수 지사 공개토론 제안

○…당정협의 발표 후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논리를 앞세워 기업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면서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토.

특히 김 지사는 "하이닉스 공장증설 원안은 3개라인 모두 이천공장 투자였다"면서 "정부는 1차 청주, 2차 청주, 3차 추후 결정이라는 강압을 하고 있다. (이로써)대한민국은 기업이 공장입지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 정부가 기업입지까지 간섭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

이어 그는 "노무현정부식 국가균형은 무엇인가"라며 "못사는 이천 걸 뺏아다가 잘사는 청주로 가져가는 것이 균형인가. 서울 공장이 아닌 이천공장을 청주로 옮기면서 국가균형을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

그는 하이닉스 증설에 따른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 "하이닉스는 친환경기업으로 국가환경경영대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며 "구리가 진짜 환경에 문제가 되는지 환경전문가를 모셔다가 과학적, 환경적 사실을 명백히 밝히자"고 공개 TV토론을 제안. 이민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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