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임대아파트 대부분 가입안해

천안 지역 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연말 충남도 각 시군별 임대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현황 조사결과 충남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아파트는 3곳이며, 이 중 천안은 직산읍 동보아파트(904세대)가 유일하다는 것.

주택임대보증 제도는 건설사가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임대 중에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계약금과 중도금 포함)을 대신 책임지는 제도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상담이 진행 중인 186곳이 모두 가입한다 치더라도 가입률은 11% 정도에 불과해 보증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0.5%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노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 금리를 깍아 줘서 좋고, 거기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 천만원만 내면 되니 괜찮은 장사"라며 "결국 정부가 건설사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입실태를 파악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입을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행정조치와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문용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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