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택지 감정가제 강력 추진"
변재일(청원)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11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감소세가 뚜렷해 지면서 향후 집값은 40%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재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수요심리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상반기 내내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택지비 산정기준을 감정가로만 적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11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차분함을 되찾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지난해 11·15대책과 1·11대책으로 인해 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택이 빨리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수세가 줄고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은 늘어나는 등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집값 안정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정책의지가 확고하다.
또 집값 버블에 대한 경계감도 사회 전반에 확산돼 주택매수심리의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앞으로 집값은 40%이상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가계·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집값 하락으로 인해 가계 및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집값의 과도한 상승도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기에 대응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 공급 확대방안은.
▶분양가상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종전에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이미 적용했던 제도로서 상한가격의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에 기업의 적정 이윤이 이미 반영돼 별 무리 없이 적용됐던 경험있다.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확충해 민간의 주택공급 물량을 보완하고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의해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공의 시장수급조절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택지비에 대한 감정가 인정제도가 추진되는데.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거품논란은 택지비에 의해 좌우됐다. 택지비에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민간택지는 거래 시장가격이 불분명하고 택지 매입시 부대비용(주민설득·중개비용 등), 장기 매수에 따른 다양한 금융비용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가확정이 어렵다. 매입가를 인정하면 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고가의 택지 구입이 계속돼 향후 택지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도 없으며, 결국 분양가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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