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권개입 공개된 비밀

최근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전국 곳곳에서 금품수수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한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연구소가 주민과 공무원,구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82.7%가 기초의회 폐지를 희망했고 현행유지는 10.6%에 그친 것.

특히 공무원 33명중 93%,광역의원 24명중 92%가 기초의회제도 폐지를 원했고 구의원 47명중 67%인 29명도 기초의회 폐지론에 동조했다.

이같은 여론조사결과는 의원들의 자질부족,낭비성 외유,금품수수등 최근 일고 있는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무관치 않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지역의 참일꾼을 자처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당선된뒤 얻게되는 명예와 의원신분으로 누릴수 있는 사업방패막이등 염불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경우도 적지않다.

지난 98년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도내 지방의원은 광역 27명,기초 1백46명등 1백73명.
이들 광역·기초의원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농축산업이 74명으로 가장 많고 상업 32명,전직공무원 14명,건설업 9명,회사원 6명,정치인 5명,운수업 3명,기타 21명등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해당지역에 경제활동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수 있는 직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직업자체만 가지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이권개입의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 자치단체마다 수의계약등 이권이 있는 곳에 의원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개인사업을 하는 의원들이 직접 자기사업과 관련된 이권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를 내세워 자치단체와 은밀한 거래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현장점검 활동을 빌미로 공사현장에 나타나 부실시공등 꼬투리를 잡아 댓가를 챙기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

지난 91년 부활된 1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4년임기동안 우리나라 전체 광역·기초의원 5천1백70명의 10.9%인 5백64명이 수뢰,사기등 비리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감안할때 운영상의 미흡함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해결될수도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권개입은 주민대표로써 가장 기본적인 자질에 속하는 도덕과 양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주민 박규대씨(41·청주시 사창동)는 『주민들의 신망을 잃은 지방의회가 얼마만큼 집행부 감시·견제기능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리헌장제정등을 통해 깨끗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주민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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