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충북노사정포럼 주최 노사상생토론회

▲ 사회:조수종 / 충북노사정포럼 대표
▶ 사회자 조수종 대표 = 노사 상생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없고, 미래가 없다.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는 지역사회의 꿈이요, 염원이다. 오늘 중부매일과 노사정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는 지역별로 노총, 사용자, 시민단체, 학계간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않으면 사회적 병이 된다. 대화를 나누면 문제와 갈등이 해결된다. 오늘 이 자리는 노사대화의 활성화 방법, 노사화합을 위한 필수조건, 충북 노사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각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순서로 대화를 시작하자.

▶ 윤태한 회장 = 노사간 신뢰가 문제다. 아직 서로를 인정하는 파트너십이 취약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솔직한 믿음을 통해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도 경영자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해 달라.

▶ 김한성 의장 = 산업평화를 정착못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쟁으로 비춰지는데 대해 안타까움과 자기성찰을 먼저 하겠다. 노사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토론에서 희망이 생산되도록 공동노력하자. 과거보다 앞으로의 발전이 중요하고 신뢰가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의 노조결성율은 10%로, 그중 분쟁을 겪고있는 노사는 10%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소영세기업은 거의 없다. 1%에 불과한 노사분규를 전체 노사관계인양 나쁘게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서로 뺏고 빼앗는 노사가 아닌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한다. 한국노총 충북본부는 근로자도 주인의식을 갖고, 합리적 평화운동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겠다.

▶ 김동훈 과장 = 기존의 대립적 시각으로는 노사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안 과제다.

▶ 서도원 교수 = 노사간 대화의 활성화는 노사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제 노사 문제는 노사 당사자만의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사회적·시민적 관심과 문제로 된 이상 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이 더욱 요구된다. 노사관계의 이슈도 경제적 문제에서 일과 가정의 문제, 생활의 질 등 사회적·정신적인 이슈로 다양화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위해 왜(Why) 만나고 대화해야하는지, 현안이건 예방적 내용이건 무슨(What) 내용을, 언제(When) 대화해야 할지, 어떻게(How) 의사소통채널 시스템을 구축할 지, 누가(Who) 관리·운영을 맡을 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 남정현 대표 = 노사 갈등은 공존과 상생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관계란 상대를 존중하고, 양보해야하고,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야한다. 우리 경제가 압축적 성장을 하다보니 합리적 소통이나 대화훈련이 부족하지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실업자, 돌봄여성과 비교할때 노조 자체도 기득권은 아닌가.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 각계가 참여하는 합리적 노사방안이 도출돼야한다.

▶ 사회자 조수종 대표 = 나(근로자)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내(사용자)가 먹여살린다는 상하관계로는 파트너십을 이룰 수 없다. 요약하면 노사대화의 활성화 방법으로 파트너십 구축, 제로섬이 아닌 상생·공존의 중요성, 대화 기술과 시스템의 필요성, 시대적 추세에 맞는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다. 다음으로 노사화합의 필수조건에 대해 말해보자.

▶ 윤태한 회장 = 노사 모두 똑같이 사회변화에 부응해야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해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는 정말 실현가능한 요구를 회사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 김한성 의장 = 노동환경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단체협상의 실효성이 보장받지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따라 개인 근로자의 책임은 커진 반면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중소영세업체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를 보는 사회적 시각이 바뀌어야한다. 합리적 노동운동은 어용으로 몰리고, 제3자 개입으로 노사갈등이 본질적 문제를 벗어나 엉뚱한 결론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사 당사자간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이나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 서도원 교수 =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이 진정성을 가질때 상호신뢰가 구축된다. 아울러 경영측의 경영권 보장, 노조측의 노동권이 보장, 존중되고 노사공동으로 상생과 공존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 남정현 대표 =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로 비정규직, 빈곤층, 여성가장 증가 등 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장내 노사안정을 위해 정치적·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가 윈-윈하기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 가족 친화적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임금만이 아닌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위해 국갇사회·노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사회자 조수종 대표 = 노사화합의 필수조건으로 투명성과 합리적 노동운동, 가족 친화적 경영 등을 말씀하셨다. 강경투쟁만이 투사요, 능사가 아니다. 임금인상보다 정을 나누는 경영자의 배려와 격려가 효과적이다. 끝으로 각계의 역할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

▶ 윤태한 회장 =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경영계의 투명성 결여, 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당사자간 이해문제가 맞선적도 있지만, 주변에서 영향을 미쳐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 더 이상 노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각 시민사회단체도 어느 한쪽만을 관심갖지말고 양쪽 모두에게 관심과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 노사 모두 대화를 통해 불신을 줄여나가겠다.

▶ 김한성 의장 = 책임을 지는 노동운동을 하겠다. 요구만이 아닌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지역노동운동의 변화를 갖겠다. 노조가 없어 좋다는 말이 아닌, 노조가 있으니까 기업이 발전한다는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비정규직·취약층·빈곤층·서민층 등 대중적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겠다.

▶ 김동훈 과장 = 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정협의회, 사업장 노사협의회 등 중층적 노사대화 체계를 만들겠다. 노사협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화하고, 노사정 화합행사를 연중개최하고, 현장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

▶ 서도원 교수 = 학계에선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이슈나 아젠다 발굴 노력을 기울이겠다. 노사 쌍방만이나, 일회성이 아닌 지역사회가 공동관심을 갖도록 연구·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또한 일자리, 비정규직, 고령화를 포함한 충북도만의 중장기 고용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되는 현안과 이슈는 연구결과의 단순 공개발표가 아닌 토론과정을 통해 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 연구의 양적·질적 제고와 실용성을 높여나가겠다.

▶ 사회자 조수종 대표 = 오늘 2시간여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투명성 확보와 교육을 통한 경영계 마인드 변화, 책임지는 노조, 노사가 상생하는 선순환구조 등 각계의 역할을 말씀하셨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오늘의 첫 좌담회가 얼마나 유익할 지 모르지만 처음갖는 시도로 지역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는 방편이 되길 바란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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