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학교 상행위장 우려 … 중단 촉구

최근 개인정보유출 우려와 학교의 상행위장 우려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스쿨케어'에 대해 전교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상열)는 2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스쿨케어(키즈케어)'가 학생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학교를 상행위 알선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회견문에서 "작년부터 특정 통신회사가 학교에서 보내는 문자 이용료와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스쿨케어' 서비스를 도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해당 통신회사는 월 4천원의 유료 보험서비스에 가입토록 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며 문제의 가정통신문을 공개하고 "사기업의 무료서비스 뒤에는 상행위가 수반되고 있고 이는 기업체의 돈벌이에 학교가 팔을 걷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유료로 가입할 경우 자녀의 안전통학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학생증을 학생에게 주고 3천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준다고 적혀있는 청주시내 모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 보낸 가정통신문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가 필수적이며 유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정 전화번호, 계좌이체번호까지 알려줘야 하는 등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스쿨케어 사업이 교육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충북도교육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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