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10명중 9명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0명중 약 9명은 성과등급 평가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충북교육청지부가 지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간 충북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403명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및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92%가 성과 등급 평가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0%가 성과 등급이 퇴출제로 활용될 것이라고 응답해 성과상여금제도를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의 90%가 하위직공무원의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93%가 균등 분배에 찬성하거나 성과상여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는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강요된다며 9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노동조합이 성과상여금 균등수당화 사업을 전개했을 때 참여 방법으로는 서명운동(54%), 반납운동(29%), 집회참석(11%) 순으로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앙인사위 예규에 명시돼 있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73%가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충북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가 32%,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가 44%, '공정한 편이다'가 12%, '잘 모르겠다'가 12%로 나타나 인사제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북교육청지부는 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제도개선에 힘쓰고 지침에 명시된 대로 최상위(S) 등급자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한편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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